한국판 뉴딜정책 내용정리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정리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 설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100년 빠르게 재촉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 대표사업선정 ‘집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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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코로나 19로 인한 경재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만들어 
포스트 코로나대비

  한국판 뉴딜    

글로벌 팬데믹에 의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 방안  
온라인 소비, 원격근무 비대면화
ICT 기반 디지털 초격차

1. 토목사업과 확연히 구별, 디지털-그린 인프라 구축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먹거리 창출의 토대 
3. 저탄소 경제-사회 전화을 선도 
4. 미래핵심 인재양성을 위한 장기투자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  

1.데이터 댐	2. 인공지능 정부	3. 스마트 의료 인프라
4. 그린 리모델링	5. 그린 에너지	6.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7. 그린 스마트 스쿨	8. 디지털 트윈	9. SOC 디지털화
10. 스마트 그린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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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 직접투자

민간 지자체 : 160조원

그린 리모델링 사업 : 5조 4천억원

풍력 대양광 신재생에너지 : 11조원

전기 수소차 보급 가속화 : 20조원

 

 

 

 

      디지털 뉴딜      

디지털 인프라 생태계 구성, 비대면화등의 디지털화가 진행중
디지털 경제가 앞당겨오면서 전체적인 투자팩키지를 앞당겨 진행하여 미래를 대비하고자 함
데이터, 네트웍, 인공지능AI 산업 인프라 강화목적

1.데이터 생태계강화 
: 총 18조원 투자(2020 16.8조 -> 2025년 43조) / 39만개 일자리 창출기대 / 5G 보급률 (2020년 14.3% -> 2025년 70%) / AI 전문기업수 (2020년 56개 – 2025년 150개)
 -  공공 데이터 14만개 개방 데이터댐 구축
 -  8400여개 기업 데이터 바우처 제공
 -  100만명 바이오 의료 빅데이터 활용 난치병 극복 및 새부가가치
 -  1,2,3차 전산업에 5G AI 접목/융합
 -  5G/AI 기반의 지능형 정부로 탈바꿈

2.교육
- 학교 리모델링
-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 초중고 와이파이 설치
- 온라인 공간에서 학습, 소통가능한 스마트 학교

3.스마트 의료 인프라
 - 5G / IOT등 원격진료 기반 스마트 병원 18개소 구축, 비대면 산업육성
 - 호흡기 전담 클리닉 1,000개소 설치
 - 폐암,당뇨등 12개 질환별 인공지능 AI 정밀진단하는 닥터2.0 강력추진

4.온라인 10만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적극지원
 - 기존 데이터센터 기록과 저장에 충실 -->데이터 센터 브래인센터로 발전 전환 
 - 3차원 고정밀 맵핑 로봇 M1X 실내지도 구축(지하상가, 복잡한 골목 정확한길안내)
 - 네이버 데이터 공개
 - 쉽고 편리한 플랫폼, 스타트업투자, 온라인창업, AI 인재양성 교육지원
 - 네이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한 소상공인과 사회초년생을위한 금융서비스

5.SOC디지털화- 도로 항만등 국가 SOC/인프라의 관리시스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
 - 모바일 신분증등을 활용한 비대면 맞춤 행정
 -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신뢰 인프라 구축
 - 모든 정부청사내에 5G 국가망 구축등 스마트 업무환경조성
 - 국회도서관과 중앙도서관 내 자료들의 디지털화

6.스마트시티, 스마트 산업단지 등 도시와 산업단지공간 디지털화(제조업 디지털화)

7. 물류체계를 고효율 지능형시스템으로 전환

 - 자율주행차,드론등 신산업 발전 토대 마련, 기업의 생산성 경쟁력 제고기여 
 - 일자리 90만개 창출기대 

 

 

      그린뉴딜      

1.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 공공주택, 어린이집, 보건소등 노후건축물 23만호 그린 리모델링(제로에너지화 본격시작)
 - 그린 스마트 스쿨(학교리모델링 + 디지털화 + 그린화) 집중추진
 - 스마트 그린도시 25곳 조성등 국토,해양의 녹색공간 전면전환
 - 노후 상하수도관 등 인공지능 AI접목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2.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 지능형 전력망 체계 구축(아파트 스마트 전력망 500만호)
 - 태양광,풍력,수소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 13개 권역 해상 풍력 발전 단지 / 주민참여형 태양광 이익공유사업 도입 / 6개 수소도시조성
 -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보급, 노후경유차 116만대 조기폐차 지원, 노후선박 친환경전환 및 관공선 대상 매연저감장치 부착, 미래차 핵심 R&D 지원확대
*총 20조 3천억원 투자, 일자리 15만 1천개 창출기대

현대자동차 개발계획
 - 내년 현대자동차 전기차도약을 위한 원년
 - 차세대 전기차 출시 : 20분내 충전 450km 주행가능, 2025년 까지 23차종 이상의 전기차 출시 계획, 베터리 강점 3사와 협력
 - 수소전기차 : 수소전기트럭 2025년까지 1600대를 유럽에 수출예정, 국내 수소버스 / 수소트럭판매 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 3-4년내 수명2개 원가2배로 낮춘 차세대 수소연료전지개발, 
 - 스타트업 및 중소 부품기업과의 상생협력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 

3.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생물,소재산업등 5대 선도분야에 ‘녹색 융합 클러스터’ 6개소 구축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10개소 조성
-스마트 생태공장 100개소, 클린 팩토리 1,750개소 구축
-녹색기술 R&D와 모험자본 공급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1.실업등 고용충격으로 부터 취약계층 보호
 - 고용보험 가입대상 단계적 확대(19년 1,367만명 --> 25년 2,100만명)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계획 2020년말 발표예정
 - 2차 고용안전망 국민취업제도 21년 1월 전면도입
 - 산재보험 특고 적용대상확대(9개 -> 14개)

2.사회안전망 강화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22년까지 폐지 

 *부양의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가 부양의사가 없고, 실재 부양하지않아도 부양하는것으로 여겨 수급자에서 탈락 제외시키는 제도

 -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연구용역 추진후 22년 시범사업시행 

*상병수당 : 유급휴가, 대체인력 확보등 정부 보충 지원, 아프면 쉴수있는 환경조성. 긴급복지 지원 규모 확대

 

3.사람투자 
 - 인공지능 AI, 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 녹색융합 기술인재 2만명 양성
 -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실시(신기술분야 실무인재 18만명)
 - 도서,벽지등 1,200개 농어촌 마을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 위험하고 비생산정인 근로환경 개선

*두터운 고용사회안전망, 경제 복원력강화

 

 

MBC 뉴스 홍남기 경재부총리 Q&A

실질적인 일자리 정책은? 190만개의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될수 있을까?

디지털 뉴딜에서 90만개의 일자리 기대  하고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위한 직접일자리 창출될것입니다. 또한 민간이 이를 활용해서 새로운 시너지 발생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것입니다.
단기일자리와 민간에서 발생할수 있는 동시 일자리 기대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일자리가 사라질까?

물론 인공지능의 영역이 가속화 현실화 되면 기존의 일자리는 사라질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안공지능과 관련된 연관산업의 발전에 의해 새로운 일자리가 생태계가 생겨날것으로 예상합니다. 과거에 스마트폰이 개발되었을때 스마트폰 앱, 컨텐츠, SNS산업등 새로운 일자리 생태계가 만들어 진것이 대표적인 예로 들수 있습니다.

7.10 대책 -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 대책

다음주쯤 시장예상 집계 통계가 나올것으로 
이번 대책발표로 부동산 과열시장에 진정을 예상하고 어느정도 정책이 작동할것으로 예상합니다.
꼼수 증여의 대한 우려
종부세 양도세 증여 회피수단으로 사용가능
취득세를 대폭 상향으로 대처
재건축기준완화 그린벨트해제(가능성)
주택공급 TF 작동중  - 도심개발 개선, 3개 신도시 용적률 상향조정, 수도권 공공시설이전 기존부지 주태공급, 여러가지 대안 검토중, 7월말 공급대책 발표 예정

  미국의 뉴딜정책   

1929년 10월 24일 뉴욕 주식시장의 주가 대폭락으로 시작된 경제 불황이 미국 전역으로 영향을 미처 경제위기를 맞는다.  당시 대통령 허버트 후버의 필사적인 방지 대책에도 물가는 폭락하여 1,300만명의 실업자를 양산하게 되었다. 
이후 1932년, 뉴욕 주지사였던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대통령에 당선돼 최대 이슈인 대공황 극복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브레인 트러스트(Brain Trust)라 불리는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일종의 정책 자문단을 만들고 기회와 부의 불균형, 경제적 불황으로부터 국민들을 구제하겠다는, 뉴딜(신정책)을 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