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패소 ; 독일최고법정판결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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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최고 민사법원은 폭스바겐차량 소유자 집단 배상소송에서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테스트 부정행위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수천건의 사례에 대한 선례로 언급될것입니다.

독일 연방사법재판소는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테스트 부정행위에 대한 자동차 소유자의 재정적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차량 소유자들은 차량을 반납하고 폭스바겐으로부터 부분적 재정상환을 받을수 있습니다.

재정상환을 계산할때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고려될것이라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폭스바겐은 피해 보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제안을 약속했습니다. 폭스바겐은 성명서에서 이번 판결의 결과로 원고들(차량보상피해자)과 긴밀히 합의하는데 목표를 둘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 디젤 스캔들

폭스바겐은 2015년 9월 미국환경보호국이 제기한 전세계 1,100만대의 차량에 배기가스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법규를 속이는 디젤스캔들사건을 인정했습니다. 미국과학자들은 배기가스테스트에 대한 차량성능을 변경하여 결과를 개선하여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 하였습니다.

“디젤게이트(Diesel Gate)”라고 불리는 이 스캔들은 이후 다른 회사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카피하는것을 발견한후 전체 자동차 산업에 위기를 초래하였습니다. 폭스바겐은 그 이후 많은 케이스의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디젤게이트의 판결

폭스바겐은 집단소송을 피하기위해 최근 독일의 235,000명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할것에 합의하였습니다. 폭스바겐은 계약에 따라 최대 8억 8천만유로(US $905 million)를 지불해야 합니다.

폭스바겐은 2016년 미국과 다른국가에서 250억 달러에 합의하였으며, 최근까지 독일자동차 소유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가을 폭스바겐은 호주의 집단소송에 대한 합의금으로 1억2천8백만호주달러(US 83 million US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월 캐나다 법원은 폭스바겐이 이미 지불한 CAN$2.4 billion달러에 CAN$2 million(US $1.4 million) 벌금을 부과할것을 명령했습니다.

독일최고법원은 또한 스캔들에 연루된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배기가스 배출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수천대의 차량을 리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독일검찰은 이 디젤스캔들과 관련된 폭스바겐 임원들을 기소했습니다. 폭스바겐의 하버트 다이스(Herbert Diess) 최고경영자, 한스 디이터 포치(Hans Dieter Poetsch)감독은 5백만 유로의 법원합의에 동의했습니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회사를 운영하고, 디젤스캔들이 터지면서 물러났던 전임 폭스바겐 CEO 마틴 윈터콘(Marterkorn)사장에게 책임을 물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최고 법원의 판결에 대한 추후 조치

폭스바겐에 따르면 약 60,000건의 개별사례가 현재 독일 전역에서 계류중이라고 합니다. 하급독일법원은 상급법원의 결정에 따라, 폭스바겐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크게 높아 질것으로 보입니다.

폭스바겐은 올해초 제기된 집단소송에 대한 추가 소송권을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 법원은 스캔들과 관련된 추가사건에 대한 판결을 결정할것입니다. 여기에는 폭스바겐을 판매한 자동차딜러와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소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